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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에 사드레이더 차단벽 설치 요구설 … 전문가 “미국에 요청할 사안” [중앙일보]

한국, SOFA 따라 미 자산 간섭 못해
미군 사드레이더 탐지거리 800㎞
북·중 경계 안 넘어 중국 요구 과도

입력시각 : 2017-11-24 오전 1:18:12

중국이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문제에 관한 군사 당국 간 협의를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공식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23일 “중국이 군사 당국 간 협의를 조속히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귀국하면 국방부에 전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날 있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회담 결과를 한국 언론 특파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에서다.
 
이는 사드가 중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지 않음을 기술적으로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정식 전달해 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고위 당국자는 “군사 채널 협의는 정부 간 합의사항이기도 하다”며 “조만간 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도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와 관련된 논의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사전에 실무 단위의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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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에 따르면 왕 부장은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한 뒤 한국의 ‘행동’을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왕 부장은 회담에서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가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 ‘삼불(三不)’ 입장과 중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할 뜻이 없다는 입장 표명을 중시한다”며 “말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행동에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言必信 行必果)”는 성어를 인용했다. 안보이익 침해 의사가 없다는 ‘말’을 실질적 조치를 통한 ‘행동’으로 입증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 싱크탱크나 언론은 요구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별도로 발행하는 일간 환구시보는 23일자 사설에서 종래의 ‘삼불’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 ‘삼불일한(三不一限)’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이 신문은 “중국의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에 이미 배치된 사드 시스템의 사용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 ‘일한’의 의미를 풀이하면서 “10월 말 합의 때 한국 측이 이미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합의문에 표시된 것이 합의의 전부라는 한국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내의 일부 전문가 사이에선 “중국이 ▶사드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설명 ▶사드 기지 현장 조사 ▶중국 방향에 대한 레이더 차단벽 설치 등의 요구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하지만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한편 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12월 중순 국빈 방문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외교부장과 합의했다”며 “대통령 방중에 앞서 재중 한국 기업의 어려움 해소와 양국 인적 교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함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의사를 완곡하게 표현했다는 의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회담에서 중국 내 롯데그룹 기업에 대한 규제나 한국 단체관광 금지 조치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강 장관은 취임 후 첫 방중 일정을 마치고 23일 오전 귀국했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서울=유지혜 기자 y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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